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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2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5월 중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은 3개월 내에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가 4월 총선 정국에 돌입하며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법무부가 발의한 것이다....

2024-02-20 06:00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박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후임으로 박 후보자를 지명한 지 20여 일 만이다.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가 퇴임 직후 2년간 약 30억 원의 수입을 올린 점,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 윤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4-02-13 14:54
홍익표 “준위성정당 추진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홍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여당은 조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임시키지 않고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반기 여야 원 구성의 중대한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법사위 1석은 비교섭단체 몫이다. 이것을 여당이 사실상 원 구성 합의를 깨고 갖고 있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06 11:23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의료·행정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

2024-01-30 12:40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전면 시행에 들어갔지만, 추가 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여당이 수용하거나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등 조정 등에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경우 이달 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24-01-28 17:23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하지만 여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15일 야당이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꾸려 강행처리했지만, 전체회의 의결까진 가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 여야가 쟁점법안 논의를 위해 지난해 12월 띄운 ‘2+2 협의체’는 우주항공청...

2024-01-28 15:30
'중처법 유예 법안' 2월 1일 본회의 추가 협상 예고

하지만 산안청 설립을 두고서는 업계의 우려 등을 고려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야 협의가 된다면 31일경 법사위 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4-01-27 06:00
이재명, 尹에 “정치 손 떼고, 경제 집중하라...공통공약 이행하자”

이어 “지금까지 반응이 떨떠름하다가 제안하고 있는 모양인데 긴급하게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야당이 반대하지 않고 여당도 주장했던 것, 그 일은 바로 해내자”며 “상임위원회를 빨리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지연시키지 말고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총선 공약을 낼 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지난 대선에서...

2024-01-26 10:01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앞서 전날(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을 두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만큼, 전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보험사기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

2024-01-25 16:20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계속되는 정쟁에 밀려 수개월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개정안의 국회 처리 불발로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 곳을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 차례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설비가 많은 제조업...

2024-01-25 15:59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 협조를 촉구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 협상할 때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한 법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잡고 있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충남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해선...

2024-01-25 11:14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통과했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안건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가 되면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첫 개정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2024-01-24 19:45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24-01-24 18:02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 이후 수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여야는 유예 법안의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다만 홍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의 조건부 통과를 국민의 힘이 수용할 경우 유예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2024-01-24 15:55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으로, 본회의 전까지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등이 연달아 열려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이 새로운 조건이라며, 민주당이 법안 유예를 미루기 위한 핑계만 찾는다는 입장이다....

2024-01-24 15:37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지금까지 △경제 △성 범죄 △증권‧금융 △피해자 보호 △법무‧법제 △송무 △강력 분야에서 각 1명씩 7명만이 1급 블랙벨트 인증을 받았다. 8번째 1급 ‘블랙벨트’ 영광을 안은 주인공은 정명원(사법연수원 35기‧사진) 대구지검 공판1부장 검사다. 정 부장검사는 8개 분야에서 블랙벨트 인증을 신청한 9명 중 위원장인 이주형 서울고검장을 포함해 심사위원...

2024-01-24 14:23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에도 협의체 의제로 올라왔지만,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문턱을...

2024-01-24 14:16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2024-01-24 09:30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 계약 해지 △보험 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2024-01-24 05:00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해당 법안은 현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24일로 예정된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이 법 유예가 가능한 마지막 기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2024-01-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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